동물학대,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동물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특히 혹서 혹한에 방치하여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주는 행위는 엄연히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입니다. 또한 2017년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사육 관리 의무’가 법에 명시되었습니다. 자기 소유의 반려동물에게 최소한의 사육공간 제공 등 사육관리 의무를 위반하여 상해와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 등도 동물학대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현행법에 대해 전혀 … 동물학대, 동물보호법에 의해 처벌받는 범죄입니다.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