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소식

□ 오늘 환경부는 잔인한 방법으로 포획된 야생동물은 수입 및 반입을 금지하는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야생생물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다이지에서 포획되는 돌고래는 수입이 금지될 전망이다. □ 어웨어는 이번 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을 적극 환영한다. 우리나라는 불법포획된 수족관 돌고래 다섯 마리를 성공적으로 야생 방류하는 업적을 이루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서 잔인하게 포획된 돌고래의  더 읽기 ➞

□ 2017년 10월 이용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동물원수족관법)’ 일부개정안이 오늘 환경부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 지난 2016년 제정되어 2017년 5월부터 시행중인 현행 동물원수족관법은 동물원 설립과 운영의 근거만 마련했을 뿐, 적절한 사육환경이나 관리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열악한 환경에 동물을 방치하거나 강압적으로 훈련하는 등의 동물학대를 방지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더 읽기 ➞

규제개혁위원회의 일본 다이지 돌고래 수입 금지 결정을 환영한다. ○2월 9일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위원회는 잔인하게 포획된 돌고래의 국내 수입을 불허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해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법제처와 국무회의를 통과하면 올해 3월에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비난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에도 일본 다이지에서는 돌고래 사냥과 대규모 학살이 자행되고 있다. 고래류 전시와 포획  더 읽기 ➞

서울시의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를 환영한다. 서울시는 이달 1일부터 ‘긴급보호동물 인수보호제’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혼자 거주하는 동물 소유자의 사망·구금·장기입원등으로 반려동물이 방치됐을 때 소유권을 넘겨받아 긴급 구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학대받은 동물이 응급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해당 자치구가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동물병원으로 보내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기르던 반려동물의 사육을 포기해야 할 경우 동물을  더 읽기 ➞

정부가 18일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을 확정했다고 발표했다. 맹견 사육과 관리에 대한 규제, 사고 시 처벌 강화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룬다. 맹견 반려인이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했을 경우 더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고, 상해를 입혔을 시 처벌을 강화하는 조치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 맹견 소유자 교육과 일반 반려견 소유자에 대한 소양교육을 확대하는 것  더 읽기 ➞

[단독] 여우에 물려 코아티 죽다…‘동물 지옥’ 된 동물 카페 현재 사육 중인 라쿤이 케이지에 있다. 어웨어는 카페에서 동물을 방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물카페에서 코아티가 다른 동물에게 물려 숨지는 사건이 일어났다. 동물카페 같은 유사동물원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동물복지문제연구소 어웨어와 데일리벳은 지난달 24일 서울 마포구 서교동의 한 동물카페에서 코아티가 다른 동물에게 물려 숨졌다고 14일 알렸다. 또 당시 코아티를  더 읽기 ➞

11월 23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이 날 보건복지위원회는 총 4건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심사, 통합해 의원회 대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동물실험시설에서 다른 동물실험시설, 우수실험동물생산시설, 실험동물공급자 이외의 자로부터 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의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더 읽기 ➞

야생동물인 라쿤·미어캣 등을 사육·전시하는 ‘동물 카페’, ‘라쿤 카페’가 전국에서 성업 중이지만 위생 관리나 동물 관리는 부실하게 이뤄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동물 카페나 라쿤 카페는 음식물이나 음료를 판매하면서 손님들에게 동물을 보여주고 만질 수 있도록 하는 식품접객업소를 말한다. 동물복지연구소 ‘어웨어’ 실태 조사 보고서 서울 9곳 대부분 위생관리, 동물보호 부실 식당-사육장 구분 안 돼 전염병 옮길 우려  더 읽기 ➞